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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W 검토용 초안 · 2026-10-27

서비스 이용약관

법률 검토 전 초안입니다. 운영 주체·보호책임자·시행일 등 "확정 후 기재" 항목은 확인 후 확정본으로 교체합니다. 이 문서를 게시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동의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Korean draft; the final policy and translations are pending review.

1. 목적과 적용 범위

이 약관 초안은 BALAW 플랫폼의 계정, 정보 안내, 상담 신청, 전문가 소개, 통역 연결 및 입국·체류 준비 기능의 이용 기준을 설명합니다. 개별 서비스 계약과 법령상 보장되는 이용자 권리가 함께 적용되며, 법령에 반하는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운영 법인·대표자·사업자 정보·시행일은 확정본에 반영합니다.

2. 회원과 계정

이용자는 본인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정 접근 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일반 이용과 전문가 업무는 구분되며, 전문가 업무는 자격·승인 및 해당 업무 권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 화면 이용만으로 전문가 권한을 얻거나 승인 상태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계정 이용과 허위 자격 자료 제출은 금지합니다.

3. 정보 안내와 AI

자동 번역과 AI 안내에는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실과 제출 자료는 검토해야 합니다. 안내 결과는 비자 발급, 입학, 취업, 보험 보장 또는 소송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별도 전문가 상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I 전송 동의, 계정 저장 동의와 상담 전달 동의는 구분합니다.

4. 상담·통역·선임

전문가 소개 열람이나 상담 작성, 통역사 수락, 영상 연결만으로 변호사가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공 주체, 일정, 업무 범위와 비용을 확인한 뒤 개별 신청·계약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이용자가 선택하는 별도 계약입니다. 기관 민원 접수는 법률 상담에 자동 접수되지 않습니다.

5. 비용과 결제

이용자의 AI 안내·서류 준비 이용은 무료이며, 무료 AI 답변은 한 달에 문의 1회·수정 1회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전문가에게 내는 상담·수임 비용은 해당 전문가에게 지급되며 회사는 이를 받거나 나누지 않습니다. 회사의 수익은 전문가 회원의 광고료입니다. 통역료는 통역 제휴사(글로벌 링크)의 조건에 따릅니다. 실제 제공 항목·가격·세금·취소 조건은 신청 및 결제 전에 표시합니다.

6. 취소·환불과 변경

취소·환불은 적용 법령과 결제 전 안내한 개별 서비스 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서비스 시작 여부·이미 제공된 업무·예약 변경에 따른 기준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이 초안은 일률적인 환불 불가나 미확정 위약금을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환불 기준과 요청 처리 절차는 운영자가 확정해야 합니다.

7. 이용 제한·중단·탈퇴

불법 이용, 타인의 권리 침해, 보안 침해 또는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 필요한 범위의 이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유와 이의 제기 방법을 안내하며 긴급한 보안 조치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점검이나 장애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탈퇴·미완료 업무·보관 의무·정산 처리는 관련 법령 및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8. 책임·분쟁·개정

운영자와 제공자는 관계 법령 및 개별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과 이용자의 법정 권리를 일괄 배제하지 않습니다. 분쟁은 우선 문의하기로 접수하여 협의하며,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준거법 및 개정 고지 기준은 법률 검토 후 확정하며 임의의 전속 관할이나 불리한 소급 적용을 정하지 않습니다.

검토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확정본에는 실제 처리 현황과 적용되는 개별 규정을 대조해야 합니다.